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품질향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우수한 차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차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
3.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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