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기존의 공항구역 또는 비행장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2.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미만인 개발사업
3.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행장에 관한 비행장개발사업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
②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면적 이상 늘어나는 공항개발 또는 육상비행장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2.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4.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1.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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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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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설치 고시뿐 아니라 이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도 포함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비행장 설치의 고시’에는 최초 설치 고시뿐 아니라 이후 변경사항 고시도 포함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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