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6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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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제11조 제12조 전파정책국제12조의2 과학기술혁신조정관제13조 과학기술정책국제14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제15조 성과평가정책국제16조 국립전파연구원제17조 전파시험인증센터제18조 제19조 중앙전파관리소제2조 대변인제20조 위성전파감시센터제21조 전파관리소제22조 사무소제23조 관장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25조 관장제26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2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9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조 감사관제30조 제31조 평가대상 조직제32조 제33조 한시정원제3조의2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제4조 장관정책보좌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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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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