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2025.12.30>
③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5.12.30>
④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2.25, 2022.12.20, 2025.12.30>
⑤삭제 <2025.10.1>
⑥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ㆍ사이버침해대응과ㆍ사이버침해조사팀ㆍ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4.11, 2023.8.30, 2025.10.1, 2025.12.30>
⑦네트워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0.1>
1.정보통신방송망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정보통신방송망의 고도화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정보통신기반 고도화에 관한 사항
4.통신관로 등 시설의 효율적 확충ㆍ관리
5.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6.정보통신방송망 간 상호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7.국가 간 방송통신 기반구축계획의 수립ㆍ촉진 및 지원
8.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미래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2.미래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13.지능형 초연결망 선도사업의 추진 및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
14.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의 고도화 및 이용의 활성화
15.국제연구망의 관리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16.차세대 국제연구망 협력센터의 구축 지원
17.네트워크 표준 및 인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네트워크 장비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네트워크 장비 및 관련 부품의 기술개발ㆍ보급 및 인력양성 지원
20.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21.네트워크 관련 국내외 기술ㆍ산업동향 조사 및 국제협력 추진
22.사물인터넷(M2M/IoT)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3.사물인터넷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4.센서 네트워크(RFID/USN)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5.센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6.센서 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7.양자(量子)정보통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 기반 조성
29.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추진
30.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ㆍ사용전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31.차세대 유ㆍ무선 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32.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산업정책의 개발 및 수립
33.통신사업자의 중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승인
34.광대역통합망 기본정책 및 고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35.광대역통합망 기반 시범사업의 추진 및 이용 활성화
36.광대역통합망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7.광대역통합망 관련 품질관리 및 서비스제공 협정
38.광대역통합서비스 가입자 및 관련 통계의 조사 및 연구
39.초고속건물인증 관련 정책의 시행 및 지침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40.홈네트워크 망 구축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1.삭제 <2021.2.25>
42.전자태그 기반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추진
43.「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4.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5.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1.6.8, 2023.4.11>
1.유ㆍ무선 네트워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3.디지털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국제 정책 및 기술동향 조사ㆍ분석
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관리ㆍ감독
6.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8.디지털 장애ㆍ재난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사항
9.디지털 장애ㆍ재난 대비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0.디지털 장애ㆍ재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11.디지털 장애ㆍ재난 및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통계 자료 조사ㆍ관리
12.위기관리 매뉴얼 수립 등 디지털 장애ㆍ재난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ㆍ운영
13.정보통신 분야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5.국가지도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관리ㆍ감독
16.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고도화계획 수립ㆍ시행
17.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시스템 이용기관 점검 및 교육
18.우주전파재난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혼신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고출력ㆍ누설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책 수립 및 시행
20.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1.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⑨정보보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1.민간분야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총괄
3.정보보호에 관한 통계ㆍ지표ㆍ지수의 개발ㆍ보급ㆍ조사 및 연구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5.유비쿼터스 장비 식별을 위한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6.정보보호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정보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8.국내외 정보보호 행사와 대국민 홍보ㆍ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9.유무선 네트워크 정보보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추진
10.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1.전자서명인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2.생체 기반 인증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3.공인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암호이용 정책의 수립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17.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반 기술의 연구개발
18.미래 성장유망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19.정보보호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20.산ㆍ학ㆍ연 정보보호기술 공동연구 지원사업
21.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
22.정보보호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23.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4.정보보호백서 등 정보보호 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25.정보보호 인력양성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6.정보보호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⑩정보보호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1.정보보호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
2.정보보호기술의 상용화 및 지역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3.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보호 관련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4.정보보호산업의 국내외 동향 분석
5.정보보호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홍보, 컨설팅 등의 지원 및 투자유치
6.융합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7.융합보안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삭제 <2022.12.20>
11.삭제 <2022.12.20>
12.융합서비스 보안모델 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13.정보보호 관련 전문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5.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사항
16.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사항
17.우수 정보보호기술 및 기업지정에 관한 사항
18.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9.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⑪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3.4.11, 2025.12.30>
1.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정책의 수립ㆍ총괄
2.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권고
4.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지침 지시에 관한 사항
6.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한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7.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민간 분야 정보보호 취약점 점검ㆍ제거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1.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정보공유ㆍ분석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대책의 수립ㆍ추진
15.민간분야 사이버 위협정보 수집ㆍ분석ㆍ공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16.민간분야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ㆍ공유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민간분야 사이버보안 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19.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0.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1.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정보보호시스템 시험ㆍ평가ㆍ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⑫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ㆍ대응 정책의 수립ㆍ총괄
2.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ㆍ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예보ㆍ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4.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민간 분야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6.민간 분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7.민간 분야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침해사고와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0.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1.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⑬통신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통신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통신사업 관련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
3.통신사업 규제 개선 및 법령의 제ㆍ개정
4.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소유, 공익성 심사 및 겸업 승인
5.기간통신사업자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
6.통신사업자 구조개편 및 분류 제도의 수립
7.통신사업 통계의 체계 개선 및 자료의 조사ㆍ관리
8.와이브로(WiBro) 정책 수립 및 와이브로 이행 실태 점검
9.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양도ㆍ양수 및 합병, 휴지ㆍ폐지에 관한 사항
10.방송통신위원회와의 통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2.「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13.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황 분석
14.삭제 <2023.10.24>
15.삭제 <2023.10.24>
16.삭제 <2023.10.24>
17.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8.그 밖에 통신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2.12.20, 2025.10.1, 2025.12.30>
1.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책의 수립
2.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 수립 및 시행
3.도매제공 대가 산정원칙 및 산정 모델 마련
4.통신시장 망 개방 및 망 중립성 정책의 수립
5.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정책의 수립
6.통신사업 관련 접속료 산정
7.상호접속, 공동사용, 정보제공, 도매제공 협정의 신고 및 인가
8.보편적 역무 제도 수립 및 시행
9.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 마련
10.청각ㆍ언어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제도 수립 및 시행
11.전기통신서비스 사전선택제도 및 정책의 수립
12.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13.통신시장 시장획정에 관한 정책 수립
14.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15.정보통신기술 활용 공유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의 제도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및 사업자 간 협력 지원
17.인터넷서비스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18.디지털미디어 융합플랫폼 기술개발 및 표준화
⑮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5.12.30>
1.통신서비스 이용 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2.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3.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4.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정책 및 제도의 수립
5.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6.결합판매 정책 및 제도의 수립
7.국제전화 정산 및 협정과 이동전화 국제로밍 관련 협정의 신고 및 승인
8.무선인터넷 관련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제도 수립
9.통신서비스 요금정보 종합제공 계획 수립
10.통신서비스 이용형태 분석
11.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12.중고 단말기 회수,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14.분실ㆍ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15.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16.발신번호 변작(變作) 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발신자 번호표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⑯통신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1.15, 2020.9.29, 2021.2.25, 2023.10.24, 2023.12.19, 2025.12.30>
1.통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2.통신사업자 간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3.통신서비스 자원현황에 관한 통계 관리
4.전기통신설비 공동 활용(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정책의 수립 및 시행
5.설비제공,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협정의 신고 및 인가
6.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 정비계획의 수립
7.공중케이블 정비 실태조사 및 점검 등 관리
8.전기통신 번호체계와 번호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9.유ㆍ무선 번호이동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10.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회수 등 관리
11.전화통화권 고시
12.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
13.통신설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14.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15.부가통신사업 정책 수립
16.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17.품질평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및 개선조치
19.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 정책의 수립ㆍ추진
20.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⑰삭제 <2025.10.1>
⑱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