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3. 제3조 ·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4. 제4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5. 제5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6. 제6조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7. 제7조 · 통합신고시스템
  8. 제8조 · 절차 준수의 조사 등
  9. 제9조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0. 제10조 · 협의회의 구성
  11. 제11조 · 협의회의 운영
  12. 제12조 · 정보 보호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1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