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74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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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빈집의 철거보상비제10조의2 빈집의 매입제10조의3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제10조의4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제1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13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제14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제15조의2 빈집정보의 제공제15조의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제15조의4 제16조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제17조 지정개발자의 요건제18조 시공자의 선정제19조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제20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제20조의2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제20조의3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제21조의2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제21조의3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제21조의4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제21조의5 행위허가의 대상 등제22조 조합원의 자격 등제22조의2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제2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제24조 건축심의 등
제24조의2 ~ 제41조의3 (30개)
제24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제2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2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8조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제3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제31조 관리처분의 방법제32조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제33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제34조 임대주택의 공급제34조의2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제35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제36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제37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제38조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8조의4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제38조의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0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제41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1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3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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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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