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목적

빈집의 철거보상비

빈집의 매입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빈집정보의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지정개발자의 요건

시공자의 선정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행위허가의 대상 등

조합원의 자격 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건축심의 등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관리처분의 방법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임대주택의 공급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정비지원기구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속기록 등의 보관

과태료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빈집의 철거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