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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