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6-01-08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적용대상
  5. 제5조 ·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6. 제6조 ·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7. 제7조 ·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8. 제8조 · 범죄의 예방과 제지
  9. 제9조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0. 제10조 ·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11. 제11조 ·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12. 제12조 ·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13. 제13조 · 분사기등의 사용
  14. 제14조 · 무기의 사용
  15. 제15조 ·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16. 제16조 · 사용기록의 보관
  17. 제17조
  18. 제18조 · 인권지도 및 감독
  19. 제19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