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8공포 · 2025-01-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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