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6-05-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72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7. 제7조 · 기술개발 활동조사
  8. 제8조 ·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9. 제9조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10. 제10조 · 시범사업
  11. 제11조 ·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12. 제12조 ·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13. 제13조 ·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14.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15. 제1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7.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