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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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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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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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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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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3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제14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제16조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제17조 운영이익금의 배분 제1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제19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조 공공처리대상폐기물 제20조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제21조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제4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6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제7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제8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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