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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중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10의2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제11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제12조
유통개선조치 등
제13조
과징금 산정기준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등
제15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협의 사항
제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의 구성
제3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ㆍ수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제4조
추적조사 대상 의료제품의 지정 통보 등
제5조
추적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6조
추적조사 실시기관 지정
제7조
이상사례의 보고 방법
제8조
사용내역의 등록 동의
제9조
사용내역 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