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검사결과서등검사결과서자료제출담배식품의약품안전처장발급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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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2.검사결과서

3.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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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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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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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