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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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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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가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5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 조사ㆍ연구제8조 · 계획 수립 등의 협조제9조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0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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