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취소식품의약품안전처장해당하면업무정지검사기관개월이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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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경우

3.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4.제16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제16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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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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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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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