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
- 제7조 · 조사ㆍ연구
- 제8조 · 계획 수립 등의 협조
- 제9조 ·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의견청취
- 제11조 · 유해성분의 정기검사
- 제12조 ·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 제13조 · 검사결과서등의 송부 등
- 제14조 ·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 제15조 ·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 제16조 ·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 제17조 · 지정취소
- 제18조 · 시정명령 등
- 제19조 · 비밀유지의무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