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전기의 날 제정 및 운영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전기산업 실태조사
- 제9조 ·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 제10조 · 전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제11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제12조 ·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 제13조 ·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제14조 · 재정지원 등
- 제15조 ·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 제16조 ·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
- 제17조 ·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 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