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농촌협약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사업시행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지원조직의 업무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과태료 부과기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기본계획의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계획의 승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