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4.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5.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6.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제5조 · 기본계획의 승인제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7조 ·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