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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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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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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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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계작성 제11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2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3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제16조 혁신발전 지원 제17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8조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제19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제21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제22조 합성생물학 표준화 제23조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제24조 국제협력 추진 제2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제26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27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28조 사회적 이해증진 등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8조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9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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