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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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제9조(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내외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ㆍ제도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전망ㆍ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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