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 소관 관세청 · 조문 23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0-10-06 · 시행 2020-10-0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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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의 2020-10-06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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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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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규수행능력 측정 제11조 점수의 산출 제12조 등급부여 제13조 평가관리 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 제15조 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제16조 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 제17조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제18조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제19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대상 제21조 점수의 산출 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업무의 범위 제4조 점검요원의 책무 제5조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제6조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제7조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제8조 점검 및 결과조치 제9조 시정 등의 조치

상위 근거 법령

관세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관세법상위 근거 ·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