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
②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의 이동단계별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1.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2. 보세운송화물 선별·검사3. 보세구역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세구역 순찰·점검4. 수출입업체별 통관관리기준5. 적하목록 정정심사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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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제18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제19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20조 · 평가대상제21조 · 점수의 산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평가관리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