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공포일 2021-02-20 · 시행일 2021-02-20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3개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1-02-20 · 시행 2021-02-20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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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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