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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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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3-09-25 · 시행 2023-09-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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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제14조 항소심 제15조 상고심 제16조 준용규정 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제18조 결정서 송달 등 제19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 제21조 제소 절차 제22조 응소 절차 제23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제24조 헌법소송의 수행 제25조 결정 선고 제26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 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제6조 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 제7조 평가 제8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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