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개최 및 예산 사용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지방검찰청의 장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내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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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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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간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