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1조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4-01 · 시행 2024-04-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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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