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공무원의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규제개선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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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국무조정실 심사제14조 · 규제개혁 추진노력제14조의2 · 규제입증요청제제16조 · 규제일몰제 준수제17조 ·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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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