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여론의 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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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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