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규제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된다고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후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규제심사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를 받은 규제심사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후 자체 심사의견서, 개별위원들의 발언 요지,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