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17조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규제개혁 전문가의 초빙 강의 등 규제개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 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우리 부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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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규제심사 요청제13조 · 국무조정실 심사제14조 · 규제개혁 추진노력제14조의2 · 규제입증요청제제16조 · 규제일몰제 준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규제개혁관련 교육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공무원의 책임 등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