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총 24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 예규 · 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공포 2025-01-02 · 시행 2025-01-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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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신청 제10의2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제10의3조 조사신청의 취소 제11조 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11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제14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사건의 종결 등 제16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제5의2조 상급자의 책무 제5의3조 구성원의 책무 제5의4조 신고 및 통보 의무 제6조 고충상담창구 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제8조 예방교육 제9조 고충상담 신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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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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