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 소관 예술원사무국 · 총 21조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 규정 · 소관 예술원사무국 · 공포 2024-12-10 · 시행 2024-12-1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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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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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사건의 종결 등 제14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7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제5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 제6조 예방교육 제7조 고충상담의 신청 제7의2조 조사신청 및 신고 제8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제8의2조 조사신청의 취소 제9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제9의2조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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