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3-02 · 소관 법무부 · 총 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06 · 시행 2025-03-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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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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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행정소송사건의 접수보고 제11조 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 제12조 소송총괄보고 제13조 국유재산환수방법 제14조 화해절차 제15조 화해조건 제16조 환수대상 제17조 환수 대상물의 평가 제18조 소송의 수행 제19조 유효기간 제2조 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 제3조 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 제3의2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제3의3조 소송서류의 규격 제4조 집행권원 이관 제5조 집행절차 제6조 구상권행사 제6의2조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처리 제6의3조 송무범죄 의심 사건 제7조 임의변제의 절차 제7의2조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 제8조 임의변제상황의 보고 제9조 국가소송사건의 중요사건 정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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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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