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 (임의변제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검찰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임의변제 지급의뢰
[서식 4] 임의변제 지급의뢰 기 관 명 (전화번호: ) . . . 문서번호 수 신 : 제 목 : 임의변제 지급의뢰 1. 아래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지원 가 호 ( 고등법원 나 호, 대법원 다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소송대리인)로부터 별첨과 같이 임의변제 지급 청구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