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