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했을 때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ㆍ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6. 제5조를 위반했을 때7.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8.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