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공포일 2025-06-03 · 시행일 2025-06-03 · 소관 경찰청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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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06-03 · 시행 2025-06-0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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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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