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3조 (화장실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화장실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벽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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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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