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 소관 병무청 · 총 25조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6-24 · 시행 2025-06-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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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기간의 계산제11조 민원문서의 보완제12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제13조 처리 진행상황의 통지제14조 처리 결과의 통지제15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6조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제17조 민원심사관의 지정ㆍ운영제1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제1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2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2조 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제23조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제24조 민원제도의 개선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제5조 민원의 신청제6조 민원의 접수제7조 민원문서의 배부제8조 민원의 이송제9조 민원의 처리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