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2조 (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원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처리기간ㆍ구비서류ㆍ수수료ㆍ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진단 결과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설하려는 법정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정민원의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회신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민원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해당 법정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의 신설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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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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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법정민원 신설 등 사전진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