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이하 "반복 민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접수된 민원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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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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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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