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28조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09-12 · 시행 2025-09-1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정보제11조 시험항목별 면제조건 등제12조 급성독성제13조 자극성 및 부식성제14조 과민성제15조 유전독성제16조 만성독성 및 반복투여(노출)독성제17조 생식독성제18조 발암성제19조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제2조 정의제20조 활성슬러지 호흡저해제21조 저서생물독성제22조 분해성제23조 생물농축성제24조 흡착 및 탈착제25조 고분자화합물제26조 비시험자료제27조 기타 유해성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3조 적용범위제4조 시험자료 작성방법제5조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작성방법제6조 취급방법제7조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제8조 누출시 방제요령제9조 적절한 폐기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