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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변경등록 사유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외국 시험기관 확인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과징금의 부과 등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유해성평가의 방법

사용승인 방법 등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시험기관의 보고

행정처분의 기준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출입ㆍ검사

서류의 기록ㆍ보존

자료보호의 요청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제의 재검토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변경등록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