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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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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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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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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등록 사유 제11조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1의2조 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제1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제13조 외국 시험기관 확인 제14조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제15조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제15의2조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제15의3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8조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2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제20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제21조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제22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제22의2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3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제24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제2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26조 유해성평가의 방법 제27조 사용승인 방법 등 제27의2조 사용료 제27의3조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제2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제29조 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제3조 제30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제30의2조 ~ 제54조 (30개)

제30의2조 시험기관의 보고 제3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제33조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제34조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제34의2조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제35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의2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제36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37조 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제38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9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조 제40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제41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제42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46조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제47조 제48조 제49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5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제51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51의2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제52조 출입ㆍ검사 제53조 검사기관 제54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5조 ~ 제9조 (12개)

제55조 자료보호의 요청 제55의2조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제55의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 수수료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제6의2조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제6의3조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제7의2조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제9조 변경등록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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