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5조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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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