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점검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기점검은 시험가동, 육안검사 등을 통해 평상시 저수지의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판단한다.

②긴급점검은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③정밀점검은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상태를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면밀한 육안검사와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도 작성과 저수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정밀안전진단은 저수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점검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