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등급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자는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별표 2의 저수지 안전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에는 제체, 여수로(餘水路), 취수시설 등 부재별로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저수지의 종합 안전등급이 C등급(보통) 이상으로 유지(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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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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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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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