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와 그 외 저수지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는 저수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시설정보(제원, 도면, 사업현황, 사진, GIS정보 포함)2. 유지보수 및 개보수 이력 정보3. 점검진단등의 정보4. 재해발생 정보5. 기타 저수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
③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저수지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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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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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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