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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