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11조 (기관별 역할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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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ㆍ홍보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 등 총괄다. 매 5년마다 시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운영 성과 평가 및 환류2.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홍보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ㆍ처리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